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태, 수능 D-3 스마트안경 대책까지 총정리

AI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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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문항 중에 딱 하나만 틀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실제로 나온 점수입니다. 400점 만점에 397.5점, 응시자 평균이 30점대에 머물고 불합격자가 4명 중 3명에 가까웠던 세법학개론까지 만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신화 같은 합격 수기로 소비되던 이 점수가 며칠 뒤 부정행위 자백으로 뒤집혔고, 그 불똥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까지 번졌습니다. 이 글은 11월 16일 오후 기준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AI 시대의 시험이 어디에서 뚫렸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AI를 다루는 사람의 시선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이례적인 점수가 던진 의심

발단은 이달 11일이었습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합격 수기와 함께 성적을 공개했고, 그 점수가 너무 높다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1차에서 397.5점을 받았고, 7월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으로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한 세무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수라고 평했을 정도로 업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시험 관리기관은 부정행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인 15일, A씨가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1차와 2차 시험 모두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직접 밝히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같은 날 경찰에 자수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습니다. 본인은 지난 3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했지만, 그 시험에서는 불합격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뚫렸나, 수법보다 중요한 관리 체계

보도된 수법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그 이미지를 생성형 AI에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 글에서 짚고 싶은 건 기술이 아니라 관리 체계입니다.

우선 시험실마다 감독위원이 2명씩 있었지만 현장에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 않고 전원을 끈 뒤 가방에 넣게 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시험실에 CCTV도 없어서 사후에 확인할 영상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못 잡았고, 의혹이 제기된 뒤 사후 확인으로도 못 잡았고,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증거도 남아 있지 않은 구조였던 셈입니다. 공단이 이번 일을 감독 부실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이유입니다.

공단과 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

공단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다른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도입한 부정행위 전담 감독인력 AI 인스펙터를 늘리고, 응시자 안경 전수조사와 전파탐지기 도입도 검토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수법은 시험 관리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도 속도를 냈습니다. 청와대는 1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수능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도 논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A씨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하고 합격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은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분하지만 본인이 자백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16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꾸리겠다고 밝혔고, 국회 교육위원회도 같은 날 교육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이 회의들의 최종 결과가 모두 나온 것은 아니라서, 이후 발표는 공식 보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D-3, 교육부가 마련한 AI 안경 대책

수능은 19일 목요일입니다. 사실 AI 안경에 대한 대책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 들어 토익과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AI 안경 착용이 잇따라 적발됐고, 해외에서도 대만의 대학 입시에서 적발돼 0점 처리됐으며 중국은 가오카오에서 보안검색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미 대응계획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해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AI 안경은 착용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다음 해 응시 자격도 박탈합니다. 감독관이 스마트기기를 확인하자고 했을 때 응하지 않아도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형사처벌까지 추진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또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해 일반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남는 구멍, 눈으로 가려내야 하는 현실

문제는 이 대책이 얼마나 실제로 작동하느냐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장에는 별도의 전문 전파탐지기가 보급되지 않아서, 결국 사람이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파탐지기 보급은 내년부터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기기가 워낙 빨리 작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최근 공개된 일부 AI 글라스는 화면이 없는 음성 중심 모델이고 무게도 50그램 안팎이라서, 일반 뿔테 안경과 겉모습으로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안경다리를 자주 만지는 수험생을 눈여겨보라는 식의 지침이 내려갔지만, 이런 방식이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번 세무사 사례의 카메라는 안경이 아니라 따로 숨긴 초소형 장치였으니, 안경만 단속해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나옵니다.

반대편의 우려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열감지카메라 같은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쓰는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정행위를 막는 일만큼이나 정직한 수험생을 의심하지 않는 일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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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기 요구는 왜 나왔고, 왜 어려운가

사태가 커지면서 수능을 미뤄 달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입시 유튜버 미미미누는 15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기를 거론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연기 여부와 상관없이 AI 웨어러블 기기를 막을 구체적인 방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험을 사흘 앞두고 일정을 바꾸면 수험생의 부담이 오히려 커진다는 의견이 같은 게시판에 올라왔고, 2017년 포항 지진 때 시험을 일주일 미뤘던 전례에서도 현장의 혼란이 컸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16일 보도 기준으로 수능을 연기한다는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교육당국의 몫이니 일정은 반드시 평가원과 교육부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부정행위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

법조계에서는 AI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답을 받아 제출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국가자격시험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징역형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9월 공인영어시험 시험지를 훔쳐 AI로 정답을 알아낸 뒤 응시한 사람에게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합격증이 취소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시험장 밖에서도 벌어지는 일, 수행평가와 AI

이 문제는 큰 시험에만 있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고교에서는 최근 국어 수행평가에서 일부 학생이 AI를 부정하게 쓴 정황이 의심돼 재시험을 치렀고, 의심 학생은 10여 명이었습니다. 해당 수행평가는 전자기기 사용은 허용하되 AI 사용은 금지한 조건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한 AI 사용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0점 처리 대신 재시험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비가 보입니다. 한 교사는 자료 조사에는 AI를 허용하고 마지막에 구술이나 면담으로 평가하는데, 수행평가는 과정을 계속 점검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단어를 쓰면 질문 한두 번에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올해 초 수행평가에서 AI를 보조적으로 쓰되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관리 방안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단발성 시험보다 과정을 보는 평가가 AI에 덜 취약하다는 것이 현장의 감각입니다.

AI 시대의 평가,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서부터는 AI를 만지는 사람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지금 논의의 대부분은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즉 탐지에 쏠려 있습니다. 반입 금지, 전담 인력, 전파탐지기는 모두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기기는 계속 작아지고 AI 성능은 계속 오를 텐데, 탐지만 강화하는 방식은 방어하는 쪽이 늘 한발 늦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평가의 목적을 나눠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개인의 순수한 역량을 재는 시험은 철저히 통제된 환경에서 치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나온 답 중 무엇을 골랐는지를 보는 식으로 AI 활용 역량 자체를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객관식 문항은 AI가 풀기 쉬운 형태라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AI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 자체가, 정답을 고르는 방식의 평가가 얼마나 AI에 취약한지를 보여 줍니다. 구술, 과정 평가, 현장 서술형처럼 AI가 대신 해 주기 어려운 평가 방식으로의 점진적 전환이 장기적인 해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수능 같은 대규모 시험에서 이런 전환은 채점의 공정성과 비용 문제가 따르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지금 챙길 것

수능을 앞둔 가정을 위한 실용적인 정리입니다. 수능은 19일 목요일이고, 시험 전날인 18일에 예비소집이 있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붙은 유효기간 내 신분증을 챙겨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은 쓸 수 없습니다. 스마트안경과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되고, 소지만 해도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쓰던 일반 안경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협조하세요. 확인 요구를 거부하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시험의 신뢰는 기술과 설계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현장 감독도 사후 확인도 이를 잡아내지 못했고, 시험실에 CCTV조차 없었다는 점이 관리 체계의 허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사과하고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정부는 합격증 효력 정지와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흘 뒤 수능에는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착용만으로 무효 처리, 시험장별 전담 인력 배치라는 대책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파탐지기 없이 사람의 눈에 의존해야 하고, 정직한 수험생이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수능 연기 요구가 나왔지만 16일 기준으로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시험 감독을 더 촘촘히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탐지는 계속 강화하되, AI가 대신하기 어려운 평가 방식으로 설계를 바꿔 가는 노력이 함께 가야 시험의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고, 공식 안내를 확인하며 마지막까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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