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회의실에서 나온 말이 있다. “트럼프가 또 관세를 올린대. 우리 회사는 괜찮을까?”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다. 지난 몇 주간 우리 팀은 트럼프 관세 뉴스를 쫓기 바빴다. 1월 27일 트럼프가 발표한 “25% 관세 재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의 대미투자특별법이 정말 도움이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까 정말 심각했다. 관세 인상이 미국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한국의 직장인, 소비자,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다. 그리고 정부가 서두르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정말 필요한 대책인지도 의문이 들었다.
이 글은 정책 뉴스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내 삶에 이게 뭐가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봤다. 일반인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다.
트럼프의 25% 관세가 정확히 뭔가
먼저 상황을 정리하자. 1월 2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그 전에 여러 관세 협상이 있었는데, 이번은 더 강한 조치다.
25% 관세가 뭔가? 간단히 말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25%의 세금을 더 붙인다는 거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반도체를 수출하는데, 가격이 100달러라면, 이제부터는 125달러가 되어서 미국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누가 이 세금을 내는가? 공식적으로는 미국 수입자가 낸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국 최종 소비자, 즉 미국 시민들이 내게 된다.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트럼프가 왜 이 짓을 할까? 공식 이유는 “미국 제조업 보호”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 자동차 부품, 의류 같은 것들을 만들도록 유도하겠다는 거다. 중국산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다르게 본다. “이건 보호주의이고, 결국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 소비자들도 물건을 비싸게 사야 하고, 미국 기업들도 생산 원자재 비용이 올라간다. 일자리 창출보다 물가 상승이 더 클 수 있다는 거다.
이게 한국에 왜 중요한가
여기가 핵심이다. “미국의 관세 문제가 왜 우리 밥그릇에 관계가 되나?”라고 물을 수 있다. 정확하게 설명하겠다.
첫 번째, 한국은 미국에 많은 물건을 수출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이런 것들이 미국 관세에 영향을 받는다. 만약 관세가 25% 올라가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 이익률이 크게 떨어진다. 경쟁력도 약해진다.
두 번째,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 한국의 주가가 떨어진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의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 그럼 국민연금, 퇴직금 같은 것들이 손실을 본다. 월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세 번째,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 “미국에서 만든 물건”이니까 관세 대상이 아니니까.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기본 아이디어다.
네 번째, 미국의 물가 상승이 세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니까. 그럼 한국의 물가도 올라간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도 올라간다.
대미투자특별법, 정말 해결책인가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는 게 “대미투자특별법”이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 쉽게 해주겠다는 거다.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도 준다는 거다.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인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고용도 창출되고, 미국도 행복하고, 한국도 관세를 피할 수 있다. 윈-윈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비용이 크다. 한국에 지을 때보다 2~3배 더 든다고 한다. 인건비가 비싸고, 규제도 많고, 에너지 비용도 비싸다. 어떤 기업이 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공장을 지을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든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래도 비용이 훨씬 비싼데?” 특히 중소기업은 더 그렇다. 대기업도 신중하다.
또한 투자는 시간이 걸린다. 공장을 지으려면 최소 1~2년이 걸린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는 지금 당장 시작된다. 따라서 2월에 법을 처리해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건 훨씬 나중이다. 이 과도기 동안 한국 기업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
이제 구체적으로,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답해보자.
먼저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자. 그럼 국내 일자리도 늘어난다. 공장 건설, 장비 납품, 부품 제공 같은 것들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크게 늘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국내 일자리가 어느 정도 선은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나쁜 시나리오도 있다. 한국 기업들이 관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자. 특히 중소 부품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이 주요 수익원인데,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주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럼 중소 부품 기업의 일자리도 줄어난다.
또한 물가 상승도 직장인에게는 악영향이다. 미국 관세로 물가가 올라가면,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수입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 급여는 같은데 물가는 올라가니까, 실질 급여가 떨어진다. 이미 지난 몇 년간 이런 일이 반복됐다.
특히 소비재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더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 물건의 큰 시장이거든. 만약 관세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물건을 사지 않으면, 국내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떨어진다.
물가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다. “내 생활비가 올라가나?”
단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 같다. 트럼프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은 미국 가격에만 먼저 나타난다. 한국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중기적으로(6개월~1년)는 영향이 나타날 거다. 왜냐하면 수입 기업들이 원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관세 때문에 삼성이 미국 판매 이익이 떨어지면, 한국에서의 마진을 높여서 보전하려고 할 거다. 그럼 한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내야 한다.
또한 환율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 경제가 악화되고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 약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원화 환율이 떨어진다. 미국산 물건을 수입할 때 더 비싸진다. 결국 국내 물가가 올라간다.
가장 우려되는 건, 경제 전체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다. 한국 기업의 실적 악화 → 고용 감소 → 소비 약화 → 경제 성장 둔화 → 물가 상승.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의 대응이 충분한가
여기가 내가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이다. 정부가 정말 충분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대미투자특별법은 좋은 시도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세로 손실을 보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감면이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협상이 필요하다. 트럼프와 직접 협상해서 한국산 물건에 대한 관세를 낮춰달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움직임은 느리다. “대미투자법을 처리하면 트럼프도 만족할 거다”라는 식의 수동적 대응이 보인다.
또한 국내 경제 안정화 대책도 필요하다. 만약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 그 충격을 노동자들이 받는다. 고용 유지 대책이나 재정지원 같은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재정 여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
이 위기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 그건 명확하다. 중소 부품 기업과 일반 직장인들이다.
대기업은 어느 정도 대미투자를 감행할 능력이 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은 미국에 이미 공장이 있거나,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 부품 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지을 능력이 없다. 그럼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만 생존해야 한다.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따라서 주문이 줄어든다.
일반 직장인은? 고용이 불안정해진다.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구조 조정이 나온다. 최근 몇 년간 이런 일이 반복됐다.
소비자는? 물가가 올라간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경제 성장은 없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 직장도 위험하고, 물가도 비싸지는 상황은 정말 힘들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나
이 상황에서 개인은 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대정책은 없다. 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다.
첫째, 저축을 늘려야 한다.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현금 여유를 만들어야 한다. 혹시 고용이 불안정해질 때를 대비해서.
둘째, 자신의 회사가 어떤 산업에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미국 수출이 큰 기업인가? 그렇다면 위험도가 높다. 국내 사업만 하는 기업인가?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셋째, 스킬을 개발해야 한다. 만약 구조 조정이 나온다면, 다른 회사에서도 필요한 인재여야 한다.
넷째, 정부 정책을 주시해야 한다. 만약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나온다면, 그에 따른 수혜 기업들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투자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결론: 진짜 문제는 “지금 당장”이다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협상에서 한국 측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당장”이 힘들다는 거다.
대미투자특별법이 2월에 통과되고,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시작해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6개월~1년이 걸린다. 그 사이에 기업들은 손실을 본다. 직장인들은 고용 불안을 느낀다.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을 경험한다.
정부의 대응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대미투자를 장려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손실을 보는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일자리 보전 대책, 물가 안정 정책. 이런 것들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또한 대국민 소통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는 “대미투자법이 처리되면 괜찮을 거다”라는 식으로 낙관적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현실을 알고 싶다. “내 일자리는 정말 괜찮을까?”, “물가는 얼마나 올라갈까?”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한다.
지금부터 앞으로 6개월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우리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