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꺼내는 한숨 하나는 돈이다. 도시에서처럼 일자리도 많지 않고, 일자리가 있어도 급여가 적다. 게다가 자식들까지 도시로 보내려니까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 인구가 줄어들고 마을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남아서 지역을 지켜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까지 있다. 그런데 여기 정부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내놓은 정책이 있다. 2026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을 그냥 주기로 한 것이다. 이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자, 동시에 인구 소멸의 위기에 빠진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국가적 실험이다.
누가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정책
정부가 선택한 대상 지역은 전국 10개 군이다.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정선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북도 순창군과 장수군, 전라남도 신안군과 곡성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남도 남해군이다. 이 지역들이 선택된 이유는 뚜렷하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심해서 정말로 소멸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 제약이나 환경 규제로 인해 경제 활동이 힘들고, 전통적인 농업과 어업에만 의존해야 하는 지역들이 많다.
이미 시범사업이 시작된 몇 개 지역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전남의 신안군만 해도 불과 두 달 사이에 266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왔다. 경북 영양군도 4%가 넘는 인구 증가세를 기록했고, 강원 정선군도 3.5%가 증가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다.
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책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신청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신청할 때 기준으로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살아야 한다. 도시에 나가 있으면서 주소만 남아 있는 사람이나, 명목상 거주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신규로 전입한 사람들은 조금 더 까다롭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에 그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이라면,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반장에게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실 이 정책이 진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건지 확인하려는 조치인 셈이다.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지역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다. 남해군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다.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다. 곡성군은 1월 20일부터 2월 13일까지인데, 초기 4일간인 1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읍면 직원이 마을을 직접 다니며 신청을 받는다.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배려한 조치다. 신안군은 1월 5일부터 23일까지다. 연천군, 정선군, 순창군 같은 지역도 대략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의 신청 기간을 갖고 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 신청한 달이 곧 지급 기준이 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그나마 더 늦게 받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한 사람은 2월부터 받기 시작하지만, 2월에 신청한 사람은 3월부터 받는다. 그리고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즉,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그 달은 영영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골에서 월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만큼, 신청 기한은 정말 중요하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가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무조건 본인이 가야 한다. 미성년자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가서 신청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것은 신분증이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신분증 하나면 기본 신청은 된다.
신규 전입자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같은 거주 증명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 가능한데, 실제로 그곳에서 정착할 의도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자나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주민을 위해 읍면사무소 직원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신청을 받기도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월 15만 원
매달 15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준다는 게 중요하다. 이건 전략적인 선택이다. 돈을 받으면 다른 지역에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상품권이면 그 지역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결국 지역경제에 흐르게 되는 셈이다.
상품권은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된다. 체크카드 형태도 있고, 모바일 앱을 통한 ‘지역상품권 Chak’이라는 것도 있다. 고령자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선불카드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이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한다. 앱을 설치하거나 카드를 발급받아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서두르는 게 좋다.
이 돈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상품권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 먼저 그 지역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같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곳은 사용이 제한된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마을의 작은 상점이나 음식점에서 써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한을 넘으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즉, 받은 돈을 빨리 써야 한다.
어디에 쓸 수 있냐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한 지역에서는 상품권 사용 범위를 술이나 담배 같은 기호식품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생활용품이나 음식, 일용품 같은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도록 범위를 정했다. 지역사회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정책의 의도가 보인다.
정말 매달 받을 수 있나
2026년과 2027년, 정확히 2년간 지급되는 정책이다. 처음에는 2026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부분 2월나 3월부터 시작될 것 같다. 곡성군 같은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2월부터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중요한 건 지급이 시작되면 월 15만 원을 계속 받는다는 것이다. 별도로 매달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한 번 승인되면 매달 자동으로 들어온다.
다만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계속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주민등록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지급이 중단된다. 또한 고령자나 특수한 상황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60일 이상 국외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되고, 타 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경우에는 방학 기간 한정으로만 지급되는 식이다.
왜 하필 이 10개 지역인가
이 지역들이 선택된 이유는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이 10개를 선택했다.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나머지 59개 지역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먼저 이 10개 지역에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지역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선택된 10개 지역 모두에서 주목할 점은 특별한 지역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 연천은 DMZ 인근이고, 강원 정선은 탄광지역이다. 전북 순창은 전통 장류의 고장이고, 전남 신안은 섬 지역이다. 각각 다른 사정을 가진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이 성공하면 다른 지역의 정책 설계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본소득이 실제로 지역을 바꾸고 있다는 게 가장 놀라운 부분이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기본소득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인구가 증가했다. 이건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돌아오거나 새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다. 10월에서 11월 사이 겨우 두 달 사이에 2660명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도 못 미쳤다. 즉, 모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건 충격적이다. 국민 전체가 인구 감소로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농촌 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통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집중했는데, 직접적인 소득 보전이 훨씬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신청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말 것
정리하자면, 이 정책은 정말 드물다. 어떤 조건도 없이 매달 그냥 돈을 주는 거니까. 시골에서 매달 15만 원은 작은 금액이 아니다. 전기요금도 낼 수 있고, 장도 볼 수 있고, 시골에서의 일상 생활비로는 꽤 큼직한 금액이다. 특히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다. 받은 돈이 지역의 작은 상점으로 흐르고, 그래서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가 보인다.
현재 신청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예정인 지역들이 많다. 신청 기간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해야 한다. 늦게 신청하면 그 달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신청할 때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체크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것이 정말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확인 절차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