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사 요약
2026년부터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노동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현재는 주당 15시간 이상 일해야 가입이 가능하지만, 2026년부터는 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어 N잡과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비임금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44만 명에 이르는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존중 입법 패키지가 추진되고, 산업안전법 적용이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사업 배제 등이 본격 강화되고,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이 228일에서 160일로 단축될 계획이다.
10년을 프리랜서로 살아본다는 것
2026년 정책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다. 나는 정확히 10년 전 직장을 떠났다. 보험료는 자동 공제되고, 월급은 통장에 자동 입금되고, 세금은 회사가 다 처리해주던 직장인의 삶에서 벗어났다. 첫 달에는 자유로움에 취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현실이 왔다. 용역비 계약서에는 언제나 “3.3% 원천징수”라는 문구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지난 10년간 나는 프리랜서로서의 삶이 얼마나 경계에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근로자도, 완전한 자영업자도 아닌 그 애매한 위치에서. 고용주는 나를 부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 했다. 세금은 3.3% 원천징수로 미리 떼가고, 나머지 책임은 모두 내 몫이었다. 4대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가입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산재 보험? 그런 건 내 문제였다. 밤샘 일이 늘어나던 해, 건강이 나빠져도 쉴 수 없었다. 고객사에 “건강해야 일할 수 있으니 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세금, 10년을 견디며 깨달은 것
프리랜서로서 5월이 오면 늘 불안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이다. 3.3% 원천징수로 떼간 돈이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과 맞는지, 경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매번 세무사를 찾아야 했다. 내가 벌어들인 1,000만 원이 실제로는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경비 처리가 필수였다. 근데 그 경비 처리 기준이 애매했다. 집에서 일하면 월세의 몇 퍼센트를 경비로 잡을 수 있다고 했지만, 너무 많이 잡으면 세무조사에 걸릴까 봐 항상 조심했다.
10년을 견디며 깨달은 것은 이거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의 안정성도, 자영업자의 자유도 갖지 못한 어중간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삶이 안정적이지 않다. 코로나 때처럼 일이 끊어지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해도 산재 보험이 없었다. 육아휴직도, 퇴직금도 없었다. 있는 것은 계약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고용주의 자유와, 소득이 없어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나의 의무뿐이었다.
2026년이 정말 달라질까, 현실적인 평가
2026년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나는 희망을 품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는 것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포괄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당 15시간 기준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나는 주당 40시간을 일하지만,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일한다.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호하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의문이 생긴다. 정책이 발표되고 실제로 개선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행정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 적이 있나. 게다가 144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입법 패키지가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도 불확실하다.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국회에서 이런 정책들은 자주 표류한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
10년을 프리랜서로 일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거다. 큰 정책 변화보다는, 작고 현실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먼저 원천징수 체계가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용주가 3.3%를 제대로 떼고 국세청에 신고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내가 5월에 홈택스를 봤을 때 기록된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았다. 고용주는 종이에 적어놓은 액수와 다르게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었다. 이런 부정 행위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도 프리랜서의 삶이 훨씬 나아질 것 같다.
두 번째는 계약 관계가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지금 내 계약서에는 수정 조항, 추가 작업은 어떻게 처리할지,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페널티는 얼마인지 다 써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무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계약 관계의 비대칭성이 프리랜서 삶을 정말 힘들게 만든다.
세 번째는 산재 보험이다. 2026년 정책에서 산업안전법 적용이 확대된다고 했는데, 정말 모든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포괄할까. 내가 밤샘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었을 때, 누가 책임질 생각을 했나. 아무도 없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책이 좋으면, 더 빨리 현실이 되기를
2026년 정책은 분명 방향이 좋다. 고용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는 고용부”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도 긍정적이다. 다만 내 경험상 정책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 있다. 정책은 좋은데, 실제로는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는 업체와 사업주들이 규제를 피해갈 방법을 찾아낸다.
그렇다면 정책이 본래 의도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시행 체계가 단순해야 한다. 프리랜서도, 고용주도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감시와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이 좋아도 지킬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다. 셋째, 프리랜서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한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우리 같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10년 프리랜서의 바람
이 글을 쓰며 느낀 것은, 2026년 정책이 나오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는 것이다. 10년 전에는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자를 “노동자”로 보는 정책이 거의 없었다.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큰 변화다. 하지만 그 변화가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려면, 정책 이상으로 끈기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
2026년 1월이 오면, 나는 고용보험 가입 조건부터 정확히 확인해볼 생각이다. 소득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나는 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이 바뀌는지. 10년을 견딘 경험상, 정책과 현실의 차이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혹시 당신도 프리랜서거나 특수형태근로자라면, 2026년 정책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우리의 목소리가 모여야 진짜 변화가 생긴다. 10년을 버티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