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올해보다 무려 8.1%나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할 점은 청년정책에 대한 투자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됐다는 겁니다. 주거부터 일자리, 교육, 생활비 지원까지 청년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을 위한 튼튼한 사회 기반, 그리고 국민안전과 외교안보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 그 안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지원금 인상과 창업 기회 확대, 일자리 정책의 진화
먼저 일자리 분야부터 살펴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10만원 인상이라는 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직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1유형 2.7만명, 2유형 1.8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 대상도 확대되는 셈이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눈에 띕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48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사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수도권 대기업을 선호하고, 지방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계속됐죠.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과정이 60개에서 100개로 늘어나고, AI와 딥테크 특화과정 200개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기술 기반 창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대에 맞춘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또한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500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설, 자산형성의 새로운 기회
이번 예산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청년미래적금입니다.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 청년이 대상인데요.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지원합니다.
일반형은 납입금의 6%를 매칭해서 3년 만기 시 최대 2,08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우대형은 12% 매칭으로 최대 2,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이 납입한 돈에 더해 정부 지원금까지 받는 구조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년들의 저축 습관 형성입니다. 월 50만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목돈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계획적인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둘째는 자산 격차 완화입니다. 부모 세대의 경제력에 따라 청년들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현실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함으로써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장기복무자를 위한 내일준비적금도 신설됩니다.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데, 군 생활 이후의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부담 완화, 월세지원 상시화의 의미
주거 문제는 청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부담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청년 공공임대 3.5만호,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1만호까지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주거 문제를 겪는 청년들의 규모를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 20만원 월세지원이 상시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일시적이거나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던 지원책이 이제는 상시 정책으로 자리잡게 된 거죠. 월 20만원이면 원룸 월세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고, 생활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아무리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도 직장이나 학교에서 너무 멀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앞으로는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입지의 적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정책의 변화
교육 분야에서는 톱티어 AI 융복합 과정이 신설됩니다. 선도기업과 우수대학이 참여해 최고 수준의 AI 실무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인데요.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현장에서 바로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교육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도 대폭 확대됩니다. AI 분야 40개, 로봇 2개, 미래차 4개 과정이 신규로 개설되는데, 이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대학에서 4년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는 이런 단기 집중 과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공계 우수인재를 위한 성장트랙도 신설됩니다. 학부부터 대학원, 박사 후 국내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건데요. 그동안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연구 환경도 열악하고 처우도 좋지 않아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인재 유출을 막고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생활 밀착형 지원, 천원의 아침밥부터 교통패스까지
생활비 지원 정책들도 눈에 띕니다.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이 기존 450만식에서 540만식으로 확대됩니다. 아침을 거르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천원으로 아침을 해결할 수 있다면 건강과 생활 리듬 유지에 큰 도움이 되겠죠.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끼 정책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데요. 대기업에 비해 복지가 열악한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대중교통 정액 패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은 월 5.5만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고, GTX와 광역버스를 포함하면 월 9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교통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런 정액제가 도입되면 출퇴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원 대상이 1천명에서 2천명으로 두 배 늘어나는데요. 청년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립은둔청년 문제는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경계선지능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과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수당 20만원도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에게 손을 내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청년문화패스는 영화 관람이 추가되고 연령도 19세와 20세로 확대됩니다. 비수도권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니 문화생활 향유 기회가 더 넓어지는 셈이죠.
저출생 대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저출생 문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수준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지역별로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하는데,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0.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11만원에서 12만원을 받게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대폭 강화됩니다.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완화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부모나 장애 등 취약계층의 돌봄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본인부담금을 10% 추가로 지원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야간 긴급돌봄 수당 신설입니다. 하루 5천원이지만, 심야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야간 돌봄 수요가 급증했는데, 그동안 이를 충족시킬 마땅한 제도가 없었거든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이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이 세 배나 늘어난 것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동료들이 메우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효성 논란과 앞으로의 과제
이렇게 살펴본 2026년 예산안의 청년정책들은 분명 이전보다 촘촘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첫째, 정책의 지속가능성입니다. 728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지만, 매년 이런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청년정책들은 대부분 직접 지원 방식이라 재정 부담이 큽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정책의 중복성과 효율성 문제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지원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서 각기 운영되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합적인 관리와 집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청년 내부의 격차 문제입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만 혜택을 받는 구조에서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약간 초과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박탈감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정책의 홍보와 접근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청년들이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나 까다로운 자격 요건 때문에 실제 수혜율이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정책 안내와 신청 과정의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은 분명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의 삶을 얼마나 개선시키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26년은 청년들에게 조금 더 희망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정책의 성공은 결국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각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