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요약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 취약계층이 대상이며, 법적 기틀이 완성됨에 따라 전국 본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이행체계가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추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을 시행합니다. 재택의료센터는 192곳에서 250곳으로 확대되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도 13만 3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다만 성인 54%가 이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어 홍보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직면한 돌봄 위기의 해결책, 통합돌봄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왜 통합돌봄이 필요한가? 한국의 돌봄 위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70% 이상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인들을 돌볼 가족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전업주부의 돌봄 역할도 사라졌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혼자 있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돌봄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분절적이라는 것입니다. 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가고,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원에 가고, 생활지원이 필요하면 또 다른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인이나 가족들은 이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각각에 신청하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습니다. 중복 신청, 서류 준비, 기관 방문 등으로 시간과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돌봄 공백이 발생합니다. 병원 입원이 장기화되고, 요양시설 입소가 불가피해지고, 고독사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증가합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위기입니다.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
통합돌봄은 병원·시설 중심이 아닌 주민의 ‘집과 동네’를 중심으로, 주거·의료·요양·돌봄·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정식 명칭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입니다.
핵심 개념은 매우 간단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의료·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주치의 제도처럼, 담당자가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세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찾아가는 돌봄’에서 ‘원스톱 통합돌봄’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노인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가족은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연계해주고 조정해줍니다.
누가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나?
통합돌봄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만 기준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자립생활이 어렵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포괄합니다.
셋째, 지자체장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입니다.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가족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의 사람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편해졌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친족이 신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담당자도 동의 하에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제공하는 서비스들
통합돌봄은 5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첫째,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집을 방문해 진료와 치료를 제공합니다. 재활서비스, 요양병원 서비스, 호스피스 서비스, 방문 구강관리, 방문 복약지도 등이 포함됩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이 서비스만 해도 큰 도움입니다.
둘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재활과 물리치료를 연계합니다. 예방 중심의 접근으로 병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막습니다.
셋째, 일상생활돌봄입니다. 가사지원, 의료기관 등 이동지원, 보조기기 지원, 주야간보호, 주거지원, 퇴원자 복귀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밥 해먹기, 빨래, 청소, 외출 등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이 지원됩니다.
넷째,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무장애 주택 개조, 안전손잡이 설치, 욕실 미끄럼 방지, 경사로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합니다.
다섯째, 가족 지원입니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알림장치, 24시간 케어콜, 단기 돌봄 등을 제공합니다. 가족들이 일시적으로 돌봄을 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해줍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변화
2024년 3월에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2019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추진해온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규모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법적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대상자 기준, 신청 절차, 서비스 제공 방식, 조직 구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모든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합니다.
시·도와 시·군·구에는 통합지원협의체가 설치되어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합니다. 시·군·구에는 대상자 관리, 지역자원 발굴,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예산 확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설치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자료와 정보 처리를 체계화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연계도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준비 상황
정부는 이미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립니다.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확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도 13만 3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확대되고,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도 1만 6620원에서 1만 727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종사자 전문수당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어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10곳, 정책추진 유공 기관 16곳이 선정되어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른 지자체로 전파될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과제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인식 부족입니다. 조사 결과 성인 54%가 통합돌봄지원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41%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겨우 6%에 불과합니다. 혁신적인 제도도 국민이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지역 격차도 우려됩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인프라와 비수도권의 인프라 격차가 심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데 통합돌봄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자체별 재정 능력 차이도 5~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 확보도 과제입니다. 필요한 돌봄 인력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농어촌 지역은 인력 부족이 심합니다. 방문의료를 담당할 의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충분히 양성하고 배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삶을 바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이 성공한다면 한국 사회의 돌봄 체계는 근본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노인들이 익숙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병원과 시설에 가야 한다는 공포감을 덜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병원 중심, 시설 중심의 의료 체계도 바뀝니다.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관리가 활성화되면서 질병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증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과 시설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의료·복지·요양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돌봄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각 기관이 따로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제거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 책임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미 생겨난 노인들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개편되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통합돌봄도 이 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 정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의 질은 노인과 장애인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서도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2026년 3월 27일,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