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공식화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 결국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특히 50~60대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조기연금 수령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무엇이 바뀌나?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2%로 인상된다. 기존 9%에서 3%p 상승한 수치이며, 이는 국민과 기업이 절반씩 분담하는 구조다. 즉, 직장인은 월급의 6%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인상이 연금 재정의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경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어 왔다.
또한 소득대체율 조정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40년 가입 기준 4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반대로 보험료율 인상과 병행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국민의 납부 부담이 커지는 반면, 정작 수급 시점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연금을 일찍 받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조기연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 논란, 정말로 연금은 못 받게 될까?
연금 고갈이라는 표현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사용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 이후에도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 다만 이때는 적립 방식이 아닌, 현행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연금 수급자를 지원하는 ‘부과 방식(pay-as-you-go)’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기존 세대 역시 현재 예상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 수 있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병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연금 고갈이라는 말은 ‘적립금 소진’일 뿐, 제도가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는다. 다만 세대 간 형평성과 수급 안정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율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다.
조기연금, 이번 기회에 신청해야 할까?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만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래 국민연금 정식 수령 시점은 만 65세(출생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부터지만,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다만 매년 조기수령하는 기간만큼 감액(연 6% 감액)이 적용되며, 한번 조기수령을 시작하면 나중에 번복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정식 수급 시점보다 30%가량 적은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고갈 논란과 제도 불안정성, 개인적인 노후 자금 운용 전략 등을 고려해 조기연금을 적극 검토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수입의 기복이 큰 계층에서는 ‘조기연금+자산운용’을 병행해 노후를 준비하는 전략이 현실적일 수 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가능한가?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는 것은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부 가능한데, 조건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즉, 이미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일시불로 전액 수령’이라는 선택지는 현재로서는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연금제도 개혁안 중 일시불 수령 옵션 도입이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수령을 일시불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금 수령 나이, 나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65세로 차등 적용된다. 1953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하고, 1953년 이후 출생자는 단계적으로 수령 개시 연령이 높아져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된다.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 60대 초반인 사람들은 이미 연금 수령 개시를 앞두고 있거나 조기수령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조기연금 신청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비대면 신청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감액이 평생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수명, 노후 자산, 생활비 지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필자의 소신 발언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핵심 축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신과 회의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연금제도는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정부는 기금 고갈 논란이 터질 때마다 단기적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땜질식 대응을 해왔고, 국민은 “내가 내는 돈은 날아가고 결국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만 키워왔다.
내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신뢰 회복’이다. 젊은 세대가 “내가 30년, 40년 뒤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중장기 재정 계획과 구체적인 지급 보장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 조기수령, 일시불 수령 옵션처럼 연금 수급 방식을 다양화해 개인의 재정 계획에 맞출 수 있는 유연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방식만 강요하는 제도는 결국 형평성 논란과 불신을 키우게 된다. 고갈 시점 이후의 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지금부터 투명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조기연금 수령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특히 금융 자산 운용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금을 일찍 받아 자산 증식에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정부가 주는 대로 받자’는 수동적 태도를 버리고, 내 연금도 스스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점이다.
연금 고갈 불안에 흔들리지 말고, 합리적 전략을 세워라
국민연금 고갈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경제 성장률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연금은 못 받는다”는 비관론에 빠져 허탈해하기보다는,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조기연금과 개인연금, 자산 운용 전략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는 앞으로도 수차례 이어지겠지만, 결국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나 자신이다.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되는지를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그 전에 어떤 준비를 해둘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