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요약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오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최대액은 약 34만 2510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9700원 인상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소식은 정부의 장기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시작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경우 최대 54만 96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부터 혜택을 받는 구조인 것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입니다.
세상에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
통계는 냉정합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중 약 40%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생활합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라는 의미입니다. OECD 평균은 약 15%인데, 우리나라는 그 3배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어딘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특별히 게을렀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의 질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면서 낮은 급여를 받습니다. 게다가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했던 시기에 일했던 세대가 은퇴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초고령층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2% 수준으로 2명 중 1명이 극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일할 수도 없는 나이지만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 간 부의 불균형도 심합니다. 젊은 세대는 집을 못 사고 결혼도 못 하는 상황인데, 노인층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기초연금 인상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납입해서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기초입니다.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집니다.
2025년 기초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전체 평균의 40%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은 30만원을 받습니다. 40% 초과 70% 이하인 일반 수급자는 약 34만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립니다. 문제는 기초연금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월 34만원으로는 전기료, 수도료, 식비, 의약비 등 기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대전환
정부가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립니다. 가장 어려운 계층부터 먼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듬해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해서 소득 하위 70%의 모든 노인이 월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월 40만원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 34만원과 비교하면 6만원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노인의 생활 수준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월 40만원이면 기본적인 음식비와 의약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최대 80만원이 됩니다. 절대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존엄성은 지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당신도 해당될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인정액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올라갑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7%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 금융자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없지만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의 일부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최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나 의료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는 자녀가 있는 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노인도 사실혼 판정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더 쉬워졌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기준을 계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관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이라면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사이에 ‘줬다 뺏는’ 관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생계급여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봅시다. 68세 단독가구 노인 A씨는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국민연금이 월 15만원입니다. 소유한 부동산은 시가 2억원입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228만원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73세 단독가구 노인 B씨는 국민연금만 월 18만원 받고 있으며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므로 현재 월 30만원을 받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월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매달 월급처럼 은행에 입금되는 이 40만원이 B씨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해봅시다. 식사를 한 끼 건너뛸 필요가 없어지고, 감기약을 사먹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은퇴 계획의 첫 번째 재산
젊은 사람이 은퇴를 계획할 때 기초연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재 20대, 30대 사람들도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은 꼭 존재하는 제도이고, 정부가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비가 월 40만원 정도라고 계획한다면,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연금의 40만원과 합쳐 월 1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월급으로 월 50만원을 일하면서 번다면, 월 190만원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놓치면 후회한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기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한두 달 정도입니다. 따라서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서둘러 신청하면 그 달부터 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설계의 재료로 기초연금을 활용하자
기초연금의 인상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5년에 걸쳐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한 것은 장기적인 약속입니다.
지금 60대인 사람들은 더욱 기초연금을 염두에 두고 은퇴를 계획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만 있고 현금 흐름이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적더라도 꾸준한 현금 소득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은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빈곤에서 벗어나면, 그들 세대가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지금부터 자신의 은퇴를 준비하면서 기초연금을 하나의 안전망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과 국민연금, 개인적인 자산이 함께 어우러져 존엄한 노후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