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발표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무엇이 달라졌나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354억 원이 증액된 총 6,260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한부모가족이 직접 받게 될 지원금의 실질적 인상이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면서 약 1만 명이 새롭게 월 23만 원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혼모나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의 경우 아동양육비가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인상되고, 모든 초중고생 자녀는 학용품비가 연 9만 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혼 후 초등학생 아이 키우며 버티는 현실,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최근 이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한부모 가정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엄마들의 경제적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아이의 학용품비부터 시작해서 학원비, 급식비, 교복비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요.
한 예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32세 이혼 여성 A씨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A씨는 2026년부터 월 23만 원의 복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인상으로 연간 약 1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월 23만 원이라는 금액이 모든 양육비를 커버하기는 어렵지만, 매달 공과금이나 아이 간식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물가가 심하게 오른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라는 게 우리 가정에 해당할까
많은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거든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5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약 210만 원, 2인 가구는 약 360만 원, 3인 가구는 약 460만 원입니다. 여기에 65%를 곱하면 실제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 하나와 함께 살고 있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34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전부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월급에서 30%를 공제한 후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세후 월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자동차나 주택, 보험금, 예금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환산되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양육비 선지급금 제도
한부모 가정이 직면하는 또 다른 현실은 바로 양육비 회수의 어려움입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제도가 바로 양육비 선지급금입니다.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 가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에 대해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한 뒤 강제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간편인증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좀 더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 증명서나 가정법원의 판결문, 소극적인 합의서 등이 필요하니까요.
주택 구하기도 어려운데, 공공임대주택까지 지원해주다니
한부모 가정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주택 문제입니다. 이혼 후 혼자 감당해야 할 월세나 전세금의 부담은 정말 크니까요. 2026년부터는 이 부분도 조금씩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매입임대주택 지원 물량이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됩니다. 숫자로는 많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아이를 키우는 데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 경쟁이 치열하고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지만, 신청해두는 것만으로도 향후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혜택들, 이것도 챙겨두면 좋을 것들
2026년 정책 변화와 함께 한부모 가정이 꼭 알아둬야 할 혜택들이 더 있습니다. 학용품비 인상은 물론이고,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가정의 생활보조금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또한 무료법률구조 지원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 가정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 문제나 양육비 관련 분쟁이 있을 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서울지역의 경우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상담센터들도 운영 중이니 필요할 때는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정책 변화, 이제 실제로 신청해보자
지금까지 살펴본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변화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한부모 가정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청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소득인정액 계산), 통장 사본 등인데,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해 맞춤형 급여 신청 메뉴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모르는 부분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아무 문제없으니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의 한부모가족 지원, 더 나아질까
지난 몇 년간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대 들어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지원 수준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월 23만 원의 복지급여만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기는 여전히 어렵고, 주거지원도 물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희망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정책이 안착되고 나면, 또 다른 개선안이 준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육비 선지급금 제도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의무자에 대한 강제징수 강화도 계획 중입니다. 이는 결국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정책들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아이의 교육과 성장에 집중하기 위한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