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요약
올해 여름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가슴이 철렁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에어컨을 켜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전기요금이 급증하자, 정부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만8천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누진제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겨울철 가스요금도 문제입니다. 산업용 가스는 14년 만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폐지했지만, 가정용은 여전히 누진제가 유지되고 있어 겨울이 될 때마다 난방비 폭탄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름마다 반복되는 전기요금 악몽
누구나 여름이 두렵습니다. 에어컨을 켜야 하는데, 켜지 못합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서입니다. 한 가정에서 평상적인 여름을 나려면 에어컨은 필수인데, 이 필수 가전을 마음껏 쓸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런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자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기존의 누진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월 200kWh 이하 사용하면 1단계 요금인 120원대의 저렴한 가격을 적용받습니다. 201~400kWh를 사용하면 2단계로 올라가 215원대를 내야 합니다. 400kWh를 넘으면 3단계로 올라가 307원대를 부담합니다. 같은 전기인데 사용량에 따라 최대 2.5배까지 비싸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면 쉽게 200kWh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비싼 요금이 적용됩니다.
올해 정부의 결정은 이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여름철 두 달 동안만 1단계 구간을 300kWh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도 301~450kWh로 50kWh를 추가했습니다. 3단계는 450kWh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사용량도 더 저렴한 단가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중간 정도의 가정은 1만4천원 정도의 할인 효과를, 450kWh 이상을 쓰는 고사용 가정은 2만원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해결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에어컨 대신 난방을 위해 전기를 씁니다. 그러면 다시 누진제 요금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정부는 동계 구간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누진제는 정말 필요한가
누진제 논쟁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이 공정하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은 환경보호와도 연결되니까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대가족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진제의 역진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소득이지만 1인 가구인 사람은 소액의 전기요금만 내게 됩니다. 반면 저소득 4인 가족은 사람이 많아 전기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 비싼 누진 요금을 내야 합니다. 같은 저소득층인데도 가구 구성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현대인의 생활 자체가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냉난방은 필수이고, 각종 전자기기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 충전, 노트북 사용, 세탁기와 냉장고의 사용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비용을 감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스요금, 누진제는 살아있고 겨울은 춥다
전기요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가스요금도 계절 변동이 심합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용으로 가스를 많이 써야 하는데, 여름보다 요금이 비쌉니다. 2010년부터 도입된 계절별 차등요금제 때문입니다. 겨울철에 가스 수요가 급증하니, 가격을 올려서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올해 산업용과 일반용 가스는 이 계절별 요금제를 14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8월부터 동절기와 하절기 상관없이 단일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용은 여전합니다. 겨울이 오면 여전히 비싼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가정용에 대한 누진제도 남아있고, 계절별 차등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3년 겨울은 대란이었습니다. 국제 LNG 가격 급등으로 인해 난방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응급 대책을 시행했지만, 일반 가정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가정이 난방을 줄이거나, 가스보일러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겨울을 났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못하고, 집 안 일부 방의 난방을 포기하거나, 옷을 더 껴입는 식으로 적응했습니다.
올겨울도 국제 LNG 가격이 예의 주시대상입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가스 가격이 다시 치솟는다면, 가정용 누진제와 계절별 차등은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나가는 금액, 계산해 보셨나요
실제로 우리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여름 전기요금과 겨울 가스요금을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정의 연간 에너지 요금 부담은 생각보다 큽니다. 가구당 연 15만~40만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는 정부 전망도 있습니다. 월평균으로는 1만 3천원에서 3만 3천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기본값입니다. 여름이 유난히 덥거나 겨울이 유난히 추우면 요금은 더 올라갑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주택에 사는 사람의 난방비 차이도 납니다. 유아가 있는 가정, 노인이 있는 가정은 냉난방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정부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건강보험료와 함께 에너지 비용도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진제의 역진성이 더해지면, 중산층도 무거운 부담을 느낍니다.
정부 지원제도, 알고 신청하세요
다행히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에 나눠서 지원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15만 원, 다인 가구는 최대 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보다 약 10% 인상된 규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이 대상입니다.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있습니다. 이전 2년 대비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정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절약한 정도에 따라 kWh당 30~100원을 환급해 줍니다. 에어컨 설정온도를 1도 높이거나, 불필요한 플러그를 뽑는 등 작은 실천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할인 제도도 확대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해줍니다.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에 해당한다면 한전이나 지역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보세요.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만큼 아까운 일이 없습니다.
현명하게 계절을 대비하는 방법
정부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름철 전기요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의 설정온도를 26도로 유지하면 전력 소비를 최대 7%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냉기가 더 잘 순환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만 에어컨 실외기 필터를 청소해도 효율이 개선됩니다. 사소한 습관이 모여 월 수천 원의 절감 효과를 만듭니다.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 온도를 평상시에는 40도 정도로 낮게 설정하고, 필요할 때만 올립니다. 단열 보강도 효과적입니다. 창문 테이프를 붙이거나, 문풍지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난방비가 줄어듭니다. 내복을 입거나 담요를 깔고 생활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대기전력도 무시하지 마세요.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만으로도 월 전기요금의 5~1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TV 셋톱박스, 컴퓨터, 충전기 같은 것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누진제 폐지, 언제쯤일까
완전 폐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정부는 점진적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누진율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3배인 누진율을 2.5배로 줄이려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동계 구간 확대도 2026년 초쯤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누진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경제 상황, 국제 유가의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국민의 생활 질을 고려하면 폐지가 맞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제도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고, 가정 내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겨울과 여름을 준비하면 됩니다. 고지서가 나왔을 때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 실질적인 절감 효과로 나타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