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요약
2026년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의 전기요금 중심 지원이 끝나고 새로운 명칭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통합됩니다. 총 57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 사업은 전기료, 가스비, 수도요금, 통신비, 4대 보험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방식입니다. 매출 1억 4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올해처럼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프리랜서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이 창업 세액감면의 마지막 해입니다. 올해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혜택이 축소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정부가 직접 챙겨준다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매출이 적어도 나가는 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가스비, 수도요금은 매월 반복되는 고정비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장이라면 4대 보험료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비도 계속 나갑니다. 이런 고정비들이 사업 이윤을 깎아먹습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이 고정비들이 사업을 중단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2025년까지 시행 중인 ‘부담경감 크레딧’에서 이름을 바꾸고 범위를 넓힌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가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전기요금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스비, 수도비, 통신비, 차량 연료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2025년에는 3억원 이하였는데,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초점이 생존형 소상공인에서 성장형 소상공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매출이 작은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음식점, 편의점, 카페, 이발소, 세탁소, 학원 등 소규모 자영업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2025년과 동일하게 사업자 카드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포인트는 정해진 카드에만 적용되므로, 카드 정보를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받은 사람은 기존에 등록했던 카드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절차가 더 간단해집니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
올해는 50만원 크레딧을 지원했습니다. 2026년 바우처 규모를 보면 총 570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정확한 1인당 지원액은 아직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규모를 고려하면 50만원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만원이 작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소규모 자영업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월 4만원 정도를 지원받는 것이므로, 고정비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전기료 10만원, 가스료 5만원, 수도료 2만원을 내는 소상공인이라면, 월 17만원의 고정비 중 4만원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연간으로는 48만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사업 유지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더 이상 높은 경쟁률에 떨어지지 마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2026년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금 신청이 더 어려워지고,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는 뜻입니다. 경쟁률이 수십 대 일에 달하면서 많은 신청자가 탈락합니다. 탈락의 원인은 대부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입니다.
가장 흔한 부결 사유는 이것들입니다. 첫째, 상시근로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업종별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셋째, 세금을 1원이라도 체납한 경우. 넷째, 신용점수가 600점 미만인 경우. 다섯째, 융자 제외 업종인 경우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관리입니다. 단 1원의 세금이라도 체납하면 즉시 부결됩니다. 따라서 2026년 정책자금 신청을 계획한다면, 지금부터 세금 납부 기한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정책의 큰 변화, AI와 글로벌
2026년 정부 예산을 보면 정책의 방향이 명확합니다. 생존 지원보다 성장 지원으로 무게가 옮겨갔습니다. AI 활용 지원, K-소상공인 육성 자금,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등이 중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부가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AI 기반 고객 관리 시스템 도입, 키오스크를 통한 업무 효율화, 제품의 해외 쇼핑몰 입점 계획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이 필요합니다”는 신청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개선하고 성장시키겠습니다”는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프리랜서, 2025년이 마지막 기회다
프리랜서들에게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혜택이 축소되고 규제가 강화됩니다.
창업 세액감면은 최초 사업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최대 5년간 소득세를 50~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IT 프리랜서가 올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정상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대신 절반 이하를 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IT 계열, 영상 및 음향 제작, 유튜브 콘텐츠 창작, 광고 대행, 컨설팅, 디자인, 연구개발, 사진, 번역, 미용업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코드가 중요합니다. 같은 “프리랜서”라도 정확한 업종 분류에 따라 혜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많은 프리랜서가 고민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는 계약금에서 3.3%만 원천징수되지만, 사업자가 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금이 300만원이면 사업자 등록 후에는 33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30만원 중 30만원은 결국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은 300만원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매 시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충분하고 사업 비용이 많은 프리랜서라면, 사업자 등록이 매우 유리합니다. IT,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업종의 프리랜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매출 내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둡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입니다.
둘째, 사업계획서를 미리 초안이라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가 나온 후에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AI 도입 계획, 온라인 판로 개척 계획, 디지털 전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셋째, 신용점수를 관리하세요. 신용점수가 낮으면 정책자금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연체가 있다면 지금 당장 해소해야 합니다. 신용점수는 올리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프리랜서라면 2025년 안에 사업자 등록을 검토하세요. 이미 11월입니다. 연내 등록 조건을 충족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받고 자신의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한 후 결정하세요.
다섯째, 지자체별 추가 지원사업도 확인해보세요. 중앙 정부 정책 외에도 지역에서 자체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지원 정책의 중심으로
2026년 정부 정책을 보면 소상공인과 프리랜서가 정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경기 어려움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돕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는 성장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정책자금, 창업 세감, AI 활용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맞춰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공고가 나올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지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업자가 지원에 성공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그것이 2026년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