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남겨주실 재산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상속세입니다. “얼마나 내야 하나”에 앞서 “정말 그렇게까지 내야 하나”라는 불만도 함께 떠오르죠. 정부가 2024년 세법개편안에서 상속세 기준금액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자녀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니,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람들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2025년 지금도 여전히 기존 규칙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의 상속세·증여세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현명하게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제시했던 개편안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2024년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체계를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일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현재 50%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하겠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현재의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되던 50% 세율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자녀공제였어요. 현재는 자녀 1인당 5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무려 5억원으로 올린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을 더해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현행 일괄공제 5억원보다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었다면 상속세 부담이 수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자녀 수와 세율 변화만으로도 1억원 이상의 세금이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특히 중산층 이상의 재산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된 이유는 뭘까?
좋은 소식도 잠깐이었어요. 2024년 12월, 국회는 최종적으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몫을 했어요.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대로 시행되면 매년 수조원대의 세수가 줄어들 거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현재도 여전히 기존 상속세·증여세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세율, 더 큰 세금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2025년 현재, 정확한 상속세·증여세 체계는 이렇습니다
현재 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은 여전히 50%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되지 않아 기존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이 변경되려면 정부의 개편안이 다시 통과되어야 하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공제 측면에서도 현행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상속인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상속 관계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녀 1인당 5천만원씩 공제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1억원, 3명이면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의 합이 5억원을 넘지 못하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억원을 더하면 3억원이 되는데, 이는 일괄공제 5억원보다 작으므로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배우자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충분한 공제를 받고 나머지를 자녀들이 나눠받는 구조로 설계하면 전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절세 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상속세 개편이 부결된 만큼 이제는 현행 법칙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절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충분한 공제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자녀들이 상속받도록 구조를 짜면 누진세율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억원을 받으면 배우자공제 30억원을 활용해 거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나머지를 자녀들이 나눠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율도 함께 내려가죠.
두 번째는 ‘생전 증여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망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지만, 10년이 지난 증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증여하면 그 당시의 낮은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혜택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분산이전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혼인·출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4년 신설된 제도인데, 혼인하거나 출산·입양한 자녀에게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일 또는 출산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에만 적용되므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금융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2천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1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다른 공제와 함께하면 의미 있는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에 신경써야 하는 이유
2025년부터 국세청의 감정평가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실제 시가와 차이가 크면 추후에 수십억원대의 가산세를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전문가와 함께 감정평가를 미리 준비하는 게 필수가 되었어요. 재개발이 예정된 부동산이나 상권이 변하는 지역의 건물은 감정가와 기준시가가 크게 차이날 수 있으니까요.
현금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입니다. 연부연납은 최장 10년까지 나눠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예요.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거죠. 이 두 제도를 활용하면 현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상속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먼저 부모님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을 파악해야 상속세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채무도 파악하세요. 대출, 신용카드 빚, 미납 세금 등이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거예요. 같은 재산이라도 어떻게 분할하고 어떤 공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억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에요.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이 많다면 평가 방법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전 증여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먼저 충분히 증여하고, 자녀들에게는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는 식으로 장기 계획을 세우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가치가 오를 것 같은 자산은 현재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가업 상속을 고려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상속 후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해야 하고, 지분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팔면 공제를 취소당하고 추가 세금을 내야 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
상속세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면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개편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현행 법칙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신중한 재산분할, 자녀들을 향한 장기적 증여 계획, 전문가와의 상담, 부동산의 정확한 평가 준비 등이 모두 중요해요. 부모님과 자녀 세대의 재정을 함께 고려하는 ‘세대 이전 재정 계획’이 이제는 모든 가족에게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