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요약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구직자들의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어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1유형 참여자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유형은 월 28만 원대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현재 정부는 연간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폐업,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이 주요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왜 달를까?
직장을 잃으면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은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사람, 개인의 사정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만든 것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당신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도 우리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생계 지원과 취업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마다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1유형은 생계 지원이 필수적인 저소득 구직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 사람, 실업급여 수급을 종료한 사람,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있지만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1유형 신청이 불가능하고 2유형만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을 종료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유형은 불가능합니다.
2유형은 1유형보다는 소득 요건이 덜 엄격한 계층을 위한 것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종료한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저소득층 구직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도 명확합니다. 근로능력이나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학교를 다니거나 학원에 다니는 사람, 군복무 중인 사람,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선을 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미 월 50만 원 이상의 다른 취업 지원 수당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유형 – 생계비와 취업 서비스를 모두 받다
1유형에 참여하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중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돈입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면접을 봐야 하고, 취업 상담에 참여해야 하고, 때로는 직업훈련에도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때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먼저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진단 과정이 있습니다. 상담사와 함께 당신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이 당신에게 적합한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개인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은 당신의 상황에 맞춰진 맞춤형 계획이 됩니다.
그 다음은 구체적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모의 면접, 이력서 작성 지원, 일 경험 프로그램 연계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근속하면 50만 원, 12개월 근속하면 15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2유형 – 훈련 비용 지원과 취업 서비스
2유형은 1유형과 달리 생계비 성격의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월 28만 원대의 금액을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위한 활동에 드는 실비를 보전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훈련의 종류에 따라 본인이 일부 자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훈련은 정부가 지원하지만, 고급 훈련이나 특별한 교육을 받으려면 5~50%의 자부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의 취업지원 서비스도 1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인 구조는 1유형과 비슷합니다. 진단, 계획 수립, 훈련, 상담, 취업 알선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1유형과 달리 구직활동 의무가 덜 엄격합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 과정입니다. 그 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취업지원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통장 사본, 세금 신고서 등)도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한 적이 있다면 실업급여 기록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참여하면서 주의할 점
제도에 참여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구직활동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정해진 상담에 빠지거나, 취업 알선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면접을 보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월 50만 원 이상의 정기적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숨기려다 적발되면 받은 수당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소득을 속이거나, 근무 경력을 과장하거나,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신청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주소가 바뀌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면 참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당신의 경쟁력을 높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가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현재의 일자리 시장은 기술과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취업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도 참여자들은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초 문해력 향상부터 시작해 전문적인 기술 교육까지 폭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리, 미용, 간호, IT, 사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가능합니다. 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 실제 일 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강소기업탐방, 중소기업 취업연수, 청년취업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앞으로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유형에서 2유형으로, 그 반대도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1유형과 2유형 간의 이동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1유형에서 2유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다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2유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유형에서 1유형으로 변경하려면 기준 소득 이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참여를 종료하면 재참여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1유형 참여를 종료한 후 바로 다시 신청하려면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실업자 지원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입니다.
첫째, 경제적 숨을 돌릴 기회를 줍니다. 월 50만 원이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면 심리적 안정이 생깁니다. 공포감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직업훈련을 통해 당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경력이 짧아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나 취업 지원 전문가들이 당신의 강점을 찾아내고, 적합한 일자리를 제안하고, 취업 과정을 함께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정말 중요합니다.
넷째, 당신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시간을 줍니다. 평생 같은 일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 당신이 원하는 직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현재 당신이 구직 중이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말고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전문가들이 당신의 상황을 들어주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더 편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당신은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