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날아왔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으니 보험료를 내라는 내용이었다. 당장 수입이 없는데 매달 수십만 원씩 연금보험료라니, 솔직히 막막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게 ‘납부예외’라는 제도다.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였다. 당장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다.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손해 보는 거 아닌가? 혹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가?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다. 실직이든 사업 중단이든, 소득이 끊기면 제일 먼저 부담되는 게 국민연금 보험료니까. 오늘은 납부예외의 진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불이익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2026년 달라진 제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다.
납부예외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가자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같은 이유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받는 제도다. 핵심은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이라는 점이다.
내가 그냥 내기 싫어서 신청하는 건 안 된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이 대표적이고, 학생이나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도 해당된다.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직 중에도 급여를 받는다면, 그 금액이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어야 인정된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전화(1335) 모두 가능하다. 최근에는 자격 취득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가입기간에서 빠진다는 게 핵심이다
납부예외 기간은 나중에 연금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 냈느냐와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는데, 납부예외 기간은 이 계산에서 깔끔하게 빠져버린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다. 10년을 채워야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생활 8년 하고 2년 동안 납부예외였다면 가입기간은 8년이다.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매달 나오는 평생 연금과 한 번 받는 일시금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
10년을 넘겼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으면 수령액이 줄어든다. 20년 기준 금액 대비 가입기간이 10년이면 절반만 받는다. 납부예외 기간이 길수록 받는 돈도 비례해서 줄어드는 구조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도 가입기간과 납부 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납부예외보다 더 무서운 건 미납 방치다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보험료를 안 내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안 내고 납부기한에서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된다. 그 기간의 보험료는 내고 싶어도 낼 수 없고, 추후납부도 불가능하다.
반면 납부예외를 신청해두면 나중에 추후납부를 통해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다. 게다가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독촉장에 이어 국세징수법에 준하는 체납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는 이런 불상사를 막아주는 안전장치다. 진짜 불이익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데서 온다.
추후납부로 빈 기간을 메울 수 있다
납부예외의 가장 큰 단점인 가입기간 공백은 추후납부, 흔히 추납이라 부르는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 과거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추납 조건은 과거에 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고,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 상태여야 한다.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 후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119개월, 약 9년 11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분할납부도 된다.
2026년부터 중요한 변화가 있다. 이전에는 추납 신청 시점의 보험료율이 적용됐는데, 이제는 실제로 납부하는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험료율이 낮을 때 미리 신청해두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26년 연금개혁이 납부예외자에게 미치는 영향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2026년 현재 9.5%가 적용 중이고, 평균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약 29만 3천 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올랐다. 받는 돈이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가입자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는 만큼, 납부예외 상태로 오래 머무르면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도 줄어든다.
추납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게 유리하다. 올해 9.5%인 보험료율이 내년엔 10%가 되고, 계속 올라가니까 미룰수록 추납 비용이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도 체크하자
2026년부터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납부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기존 약 19만 명에서 73만 명으로 대폭 늘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납부예외를 고민하던 분이라면 이 지원을 받아서 절반 금액으로라도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게 훨씬 낫다. 출산 크레딧도 확대돼서 2026년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50개월 상한도 폐지됐다. 군 복무 크레딧도 최대 12개월로 늘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납부예외로 빠진 가입기간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
마무리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소득이 끊겼을 때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고 노후 수령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면 평생 연금 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납부예외 신청조차 하지 않고 미납을 방치하는 거다. 3년이 지나면 추후납부 기회마저 사라진다. 납부예외는 나중에 추납으로 복구할 길을 열어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는 지금, 추납을 결심했다면 빨리 움직이고, 저소득 보험료 지원이나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같은 새 혜택도 꼭 챙기자. 국민연금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구조다. 지금 당장은 부담되더라도, 미래의 나를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